2026년 한국 AI 규제 동향: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한국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시행됐다. EU AI Act와 달리 위험 등급 분류가 덜 세분화돼 있지만, 고위험 AI 시스템 사업자에게는 투명성 의무와 인간 감독 요건이 새로 생겼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2027년 이후 과태료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AI 기본법 핵심 내용 요약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한국 최초의 AI 전문 법률이다.

모든 AI 서비스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의무의 강도는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르다.

등급	정의	주요 의무
고위험 AI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사전 적합성 평가, 인간 감독 체계 의무화, 결과 설명 제공
일반 AI	그 외 대부분의 상용 AI 서비스	투명성 고지(AI임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 처리 준수

채용·대출 심사·의료 진단·공공 인프라 관리·사법 지원 등 6개 분야 AI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내 서비스가 해당 분야에 걸쳐 있다면 전문 법무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EU AI Act는 2024년 발효됐으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적용 중이다. 두 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다.

EU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은 두 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AI의 정의와 요건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쪽(보통 EU AI Act)에 맞추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다.

AI 기능이 있는 서비스라면 이용자에게 “이 기능은 AI가 처리합니다"라는 고지를 추가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AI 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과 부처별 가이드라인으로 채워진다. 2026년 하반기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법 조문만 읽으면 막막하다. 아래 순서로 접근하면 효율적이다.

1. 인벤토리 작성 — 현재 서비스에서 AI를 쓰는 모든 지점을 목록화한다.

2. 위험 분류 — 각 AI 기능이 고위험 해당 여부를 법무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한다.

3. 갭 분석 — 현재 운영 방식과 법 요건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우선순위 대응 — 과태료 리스크가 큰 항목부터 처리한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아무것도 못 한다.

5. 모니터링 체계 — 법령 변화를 지속 추적하는 사람 또는 서비스(법률 AI 알림 서비스 등)를 지정한다.

한국 AI 기본법은 EU AI Act에 비해 덜 복잡하지만,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니다. 특히 2027년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기업의 비용이 훨씬 커진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출 필요는 없다. AI 사용 고지 문구 추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처럼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